인천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1. 29.(화)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2. 6.

나. 제 안 자 : 조선희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12. 7.

라. 상정일자 : 2019. 1. 29.(제252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 제안설명 : 조선희 의원

○ 검토보고 :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재규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정책 관련 정보서비스 제공과 인터넷 매체를 통한 다양한 교육주체 간의 활발한 소통과 참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교육 구성원 등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정책 참여 유도를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교육 구성원 및 이용자의 교육정책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인터넷 매체, 이용자 등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 정의.(안 제2조)

○ 인터넷 매체의 운영과 제공하는 정보를 정함.(안 제3조)

○ 인터넷 매체 게시물 관리에 대한 관리자 의무를 정함.(안 제4조)

○ 인터넷 매체 이용자 참여행사에 대한 관리규정을 정함.(안 제5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정책 관련 정보서비스 제공과 인터넷 매체를 통한 교육주체 간의 활발한 소통과 참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8년 12월 7일에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주요 검토의견

- 본 조례의 제정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육수요자들의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인터넷 매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교육정  책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나아가 인천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적합한 조례 제정이라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임지훈 의원)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기념품 및 상품권의 제공이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답변) (소통협력담당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행위에 해당되며 선관위 유권해석으로도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음.

(질문) (임지훈 의원)  SNS상의 홍보활동 현황은?

(답변)  (소통협력담당관)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하고 있음.

5. 토론요지

가. 찬성 : 서정호, 조선희, 김성수, 이오상, 임지훈 의원

나.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 5명, 찬성 : 5명)

7.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시민 간의 교육정책 참여 확대 및 소통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터넷 매체”란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소속기관 및 각급학교에 구축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홈페이지 등 인터넷 활용 공간

나.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서비스

다. 스마트폰 기반의 앱

2. “이용자”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구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인터넷 매체의 운영) ①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및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교육정책에 대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소식 및 교육사업 홍보

2.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시민 등의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목적의 캠페인

3. 교육현장 기록 방송 및 소식지 등 기관의 홍보자료

4. 각종 지역소식 및 교육정보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게시물의 관리) ①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에 최신 정보를 게시하도록 노력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 기관(부서)·단체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이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6. 개인정보, 비공개 공문서 및 공개가 가능하지 않은 자료가 포함된 경우

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8.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9.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경우

10. 그 밖에 해당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제5조(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①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의 서비스 활성화와 이용자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행사

2. 각종 교육 활동을 홍보ㆍ기념하기 위한 행사

3. 그 밖에 이용자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 및 액수 등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시작 전에 해당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인천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